우리나라 정책 중 정치논리를 우선시 한 정책과 경제논리를 우선시 한 정책은 무엇이있나요?
태그: 정책, 시장논리, 정치논리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예산쓴다고 결정이 났잖아요? 근데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면 정부가 민간에게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직접적으로 보조한다는것은 원칙적으로 옳지못하다...
태그: 시장논리, 경제논리, 세금, 일자리안정자금, 원칙, 예산, 일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