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막대한 빛더미에 앉아버렸고. 건물은 몇번의 유찰로인해 전세금은 하나도 못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결혼식또한...

안녕하세요 제 친구는 남편과 별거1년째/ 남편이 이혼요구하던중 경제적어려움으로 인해 남편에게 두살안된 아기를 보내고 반년지나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동안 일하며...

물론 시위하시는 분들을 이해 못하는게 아닙니다. 억울하고 원통하니 시위하시는 것이겠지요. 근데 시험기간에 확성기와 스피커로 단체시위를 하는 것은 조금 화가 나네요.....

저는 학생회입니다 우리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의 매점을 보고 온건데 코로나 때문에 3학년은 3년째 매점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어떤 학교는 매점 열기도 한다네요......

... 시위법에는 1인 시위는 신고 안해도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2. 일본 대사관 앞 토요일에 시위하려는데 대사관 정식 휴무일이 아니여서 못하나요? 3. 문구가 후쿠시마 원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시위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위법 11조를 보면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제가 너무 억울한일이 있어서 그런데 경찰서앞에서 1~20인정도의 시위해도 문제없을까요? 정말도와주세요 관할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 위 질문과 관련해서...

집시법 관련 질문입니다. 국립대학 내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데 시위신고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