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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반의사 불벌죄 폐지된건가요?
문의했더니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오늘(2023. 7. 11.)부터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태그: 형사전문변호사, 김기윤변호사, 스토킹처벌, 스토킹처벌규정, 스토킹처벌법, 법률상담, 형사전문변호사상담, 지식인카드, 지식인카드답변, 플레이스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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