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훈령이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할 대통령 훈령은 국민의례에 관한 훈령인데요. 대통령 훈령에 규정된 국민의례가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와...
태그: 국민의례, 국기에대한경례, 국기에대한맹세, 순국선열과호국영령에대한묵념, 애국가제창, 우상숭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