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낙태와 관련된 법이 헌법불합치 되었고, 해당 법안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낙태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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