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발신기록말고 수신기록이 필요한데 수신기록은 법으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담당수사관은 통신사에 물어보라하는데 형사사건의 증거자료로 필요한데 수사기관에...
태그: 통화기록, 수신기록, 협조공문, 수사협조의뢰
제가 알기로 현행법 상 수사기관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압수수색영장, 통신사실확인허가서)를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태그: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사협조의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