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독립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이들도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잇느요???? ■ 철도경찰은 일반 사법경찰과 달리 특별사법경찰로 철도 내의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수사권이 있습니다 ■ 21. 1. 1부터 검ㆍ경...

군검찰은 군사경찰에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군검찰은 군사경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면서 조사관의 소극행정에 대해 신고했는데 해당 조사관이 민원으로 인한 사건 재조사를 한 뒤 한번도 가해자조사도 안하고 사건개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 즉 2번의 수사를 받을수있는 기회가 있는건데 수사권독립을 하게되면 검찰까지 안가고 경찰선에서 마무리 짓는건가요? 3.기소권만 있는 검찰은 하는일이 정확히 뭐죠? 그냥...

... 그러나 1차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지면 '정당한 이유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적어도... 내놓고 수사권독립을 시켜주게 되면 따로 검찰이 경찰을...

다른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지역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그 지역이 너무 먼데 제가 사는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방법은 없나요? 경찰서에...

이번에토론을하는대요 수사권조정과관련해서 찬성반대의견이필요합니다 찬성4개 반대4개좀 자세히써주세요 내공마니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미친 검사는 없겠지만 사건을 덮으려는 윗사람들의 명령을 받고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의 태도가 안...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되면 마약수사직 공무원은 없어지고 검찰직은 채용인원이 대폭 줄어드나요? 그리고 없어지면 기존의 마약수사직 공무원들은 실업자가 되는건가요?.....

수사권이 독립되면 검찰은 수사를 전혀 할 수 없나요? 그러면 7급 검찰수사관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9급 검찰사무관은 더이상 채용 하지않나요? 아니면 채용인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