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거부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음주운전 도주차량 수사 거부하는...

어제 쿠팡 오배송으로 제가 가지러가겠다 위치만 알려달라하니 제가 주소를 잘못적은거라며 되려 화내길래 무슨소리냐고 우리 이 주소로 몇번 시켰다라고 하니까 이보세요...

태그: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도주, 수사거부, 소극행정, 검사, 교통법, 소송

수사거부..?

카드를잃어버려서 모르고있다가 한달정도 지나서 재발급을받았습니다.(자주사용하는카드가아니라서요)그런데 습득한사람이 3월달 내내후불교통카드를 사용했더라구요?...

태그: 점유이탈물횡령죄, 수사, 경찰, 범죄, 수사거부

미성년자 성추행 피해자 수사 거부...

... 수사 거부도 안된다고 하고 방법이 없을까요? 처음부터 상담을 한 이유는 부모님께 알리는게 무서워 상담소에 연락을 한건데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구여...

태그: 수사거부, 미성년자, 성범죄

경찰이 수사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예를 들어 모욕죄로 고소하러 갔는대 경찰이 이거 수사 못해주겠다고 할 권리가 있나요? 범죄 성립이 안되는건 경찰이 안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접수는 가능하나 어짜피 진행...

태그: 경찰, 수사거부, 모욕죄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이런경우...

... 수사거부하는 경찰서 말고 검찰로 가져가야합니까? 일단 아쉽지만,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니 빨강색차량에게 물을 죄명은 거의 없습니다. 단, 실제 구청에서 단속을...

태그: 불법주차, 불법주정차,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주차, 주차장, 변호사, 수사거부, 경찰서,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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