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 경합인가요 실체적 경합인가요... 작위범인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포함되므로 수뢰후부정처사죄 1죄인가요 어떠한 행위가...
태그: 형법각론, 형법, 죄수론, 직무유기,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상상적경합, 실체적경합
갑이 을에게 부탁을 받고, 뇌물을 받고 공문서를 위조 했습니다 (을이 뇌물을 줌) 그럼 을에게 공문서위조 교사가 성립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이 뇌물을 주면서 공무원인...
태그: 뇌물죄, 수뢰후부정처사, 교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