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송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형사사건도 아닌 차량 수리비에 대한 손배소를 거는 건데도 심신미약 주장할 수... 형사사건도 아닌 차량 수리비에 대한 손배소를 거는 건데도 심신미약 주장할 수 있나요?...

네?????? 그리고 국가배상소송은 민사소송인가요? 결론은 같은건데 주체가 다른거죠. 손해배상은 다 민사입니다.

... 제가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쓰지도 못하는 이상황은 너무 부당하다 생각하여 수리비 손배소를 하고싶은데 변호사 선임을 하면 젤좋지만 선임비가 수리비보다 커서 혼자...

... 때문에 손배소를 걸 수가 없는데, 대우조선 파업의 경우 왜 손배소를 걸 수가 있었던 건가요? 1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스트라이크(파업)를 할수는 있습니다. 2 손배소 거는...

... 하게된다면 손배소가 어떻게 될까요? 경매들어가면 이자는 중지 된다고 하던데... 이자청구나ㆍ변호사비ㆍ소송비등 손배소가 들어오나요? 손배소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손배소는 이시점에서 신청 가능한건가요? 아님 사건 판결후 하는 건가요? 그리고 여러 고소건을 하나씩 나누어 하나요? 아님 여러건을 묶어서...

안녕하세요. 이번에 코로나 감염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4박5일 여행한 모녀에게 제주도에서 1억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강남구청장님이 선의의 피해자다?...

2019년도에 폭행을 당하여 상해건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020년에들어서야 1심 진행 후 가해자(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 진행하며 거짓진술을...

2019년도에 폭행을 당하여 상해건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020년에들어서야 1심 진행 후 가해자(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 진행하며 거짓진술을 일삼고...

어머니가 세 주시고 있는 필로티 2층 빌라입니다. 겨울이 되어, 현관에 결로가 생겨 현관바닥에 물이 차는 수준까지 심각해져서 세입자가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지역이 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