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을 하려고 공동주택 건물 안 복도에서 전달지 문앞에 음식을 두고 가려는데,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호수에 문옆에 세워둔 청소기를 엎어뜨렸습니다. 복도가 살짝...
핸드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핸드폰 중요 데이터 유지 조건을 가장 중요시했고 백업이 가능하다는 말과 함께 중고폰 판매를 맡기고 변경을 했음에도 데이터는 전부 날아갔고...
태그: 손괴, 손괴죄, 손괴죄적용, 계약서손상, 사기피해, 위약금계산, 탄원서작성법, 탄원서, 죄명성립, 죄명알아보는방법
저희 아빠가 뿌려놓은 통발을 다른 조개잡이배가 싹 긁어버려서 통발도 다 손해보고 잡은 것도 다 손해보고 손해가이만저만이 아니예요, 그 배에 우리 통발이...
...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사견입니다.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주정차 차량 손괴) 범칙금 납부 통지서가 발부되었는데 와이프는 주정차 차량을 긁고간걸 전혀 인지 못했는데 발부되었네요.... 사고는 와이프가...
스터디카페 이용 중 공공물품인 독서대를 이용하다가 일부 망가트렸습니다. 고쳐서 사용 못하지 싶어 배상해드리려고 하는데 관지라분에게 어떻게 연락드려야 기분...
태그: 손괴
3차선 도로 위에서 취한사람이 뛰어다니면서 제 앞을 가로막고 있길래 무서워서 크락션도 울리지않고 사라지면 가려고했습니다.혹시 몰라 차량 문도 잠궜고요. 그런데 이...
... 상해진단서(2주)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상태이며 현재는 공동폭행과 재물손괴로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가해자들측에서 합의를 위한 연락은 오지않고있습니다. 가해자들이...
... 분철 총대가 앨범을 훼손해서 보냈을 경우 손괴죄에 해당이 되나요? 위와 같은... 앨범 훼손은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무시할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