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도로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 건물 앞에 생활도로가 1차선입니다. 약 폭은 3m~3.3m(차한대 지나갈수있음)되고요. 빗금친곳은 아스팔트옆 작은갓길공간이고요 레이가 건물담벼락에...

집 부지에 소방도로가 4평정도 포함되어있는데 소방도로를 구입할수있나요? 도로부지도 소유 가능합니다. 구힉정리 후 개인주택 축조시 대부분의 소로(골목)길은 주변 주택...

... 골목이 소방도로이니 차를 빼고 다른곳에 주차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골목은 소방도로라고 주차하지말라고 하시던데 이 골목이 소방도로인지 그리고 소방도로라도 주차는...

이거 일전에 신고 했는데 사유지라 안된다는 답 받았었어요. 정말인부분? 만일을 위해 대비하는 공간인데 안타깝네요. 2018년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여 신규 100세대 이상의...

... 부분은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표시한 부분으로 매매하는 집의 앞마당 반이 없어지는... 앞마당이 소방도로로 편입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소방도로 공사는 되어 있지는...

질문 그대로 토지용도가 도로인데 무등기건축물(주택)이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10년 이상은 되었는지라 해당구역이 정확히...

... 소방도로 건설 계획이 없어질 수도 있나요? 10년 전 쯤에 잡혔는데 지금까지 별 말 없어요 2. 예전엔 어떻게 봤는질 모르겠는데 건설부지인걸 어디서 봤었거든요 건설부지가...

... 2미터 소방도로를 보유해야한다 하여, 건물을 1.2미터... 2미터 소방도로에 대해 재산세를 계속 내고 있으나, 저희는 소방도로 때문에 건물을 1.2미터 건축상 손해보았다...

... 건물 앞뒤 골목길이 있는데요 등기 확인하니 군유지로 개인소유의 땅은 아닙니다.(군유지 이므로 국가의 땅이라는거죠.) 상식적으로 봐도 소방도로 같은데 80년대부터...

... 사건 상황상 상대는 소방도로에서 직진하고 있었고 전 골목에서 나오는 중이라 제가 끼어들기식이라 7대3인 상황에서 아직 협의가 안됬다는데 전 블랙박스도 보지도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