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공부하고 있는데 그냥 막연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부작위채권이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잖아요 그럼 어떤 행위를 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데...
차용증을 받은지 10년이 다되어갑니다 아들이 군대를 간사이 집판돈이 있었습니다 제대하면 큰집으로 이사가려했고 2년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올케의친구가 그당시에...
2005년 전주 작업중 회사에서 지급된 안전벨트 불량으로 추락하여 우측발목 분쇄골절로 2007년 산재8급으로 치료종결하였습니다. 당시에 근재보험 청구를 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2007년4월 차용증을 받고 500만원을 빌려 줬습니다 혹시 받을수 있나요?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차용증도 시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법이 있나요...
... 승인시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 승인을 한 때가 되므로), 중간 중간 보험금 혹은 손해배상금을 최종적으로 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3년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