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처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오토바이 무면허 무번호판 미성년자

동생이 오토바이 번호판 없이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사고 부모님께 허락받은 후 면허를 따려고 했는데 부모님 모두 반대하시고 동네 형들이 알고...

태그: 미성년자,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무번호, 무번호판오토바이, 무면허처벌, 함정낚시, 생기부, 소년재판, 소년재판처벌

카탈죄 형량 어느정도 나올까요?

현재 생일막 지난 고3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제 궁금증을 못이기고 치마를 입고있던 같은반 여학생을 찍어버렸습니다. 찍은후 무서워 바로 지웠지만 목격자가 신고를 해 현재...

태그: 학교폭력, 성범죄, 카찰죄, 소년재판처벌, 형사처벌, 고등학생, 강제전학

도용, 디지털성범죄

18살 미성년자입니다 같은 학교 선배의 얼굴 사진을 도용하고 사칭해서 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자 세 명 (a, b, c) 에게 선배 사진을 보내며 제 얼굴이라고 속이고 연락을...

태그: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 소년재판처벌, 형사재판처벌

소년분류 심사원 소년 재판

안녕하세요 오늘 우편물을 받앗습니다 곧 소년 재판을 받는데요 재판 받고 나서 처분이 심사원이나 소년원이 나오면 그날 바로 들어가나요? 그리고 소년 재판 처분들 호수 별로...

태그: 소년원, 소년법,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재판, 소년재판처벌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안녕하세요 저는 21살이고 제 남자친구는 19살 입니다 이번에 남자친구가 오토바이 절도건으로 한 3 4명 정도가 같이 있었어서 특수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재판을...

태그: 위탁, 소년재판처벌, 가정법원

절도 소년재판

제가 만 14세 지났고 지금 중3인데 예전에 오토바이 무면허랑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고 다녀서 재판갔고 휴대폰 아이폰 14pro를 훔쳐서 무면허랑 절도로 병합되서 재판받았는데...

태그: 재판, 소년재판, 처분, 소년재판처벌, 위탁, 소년원, 소년법

소년재판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2 학생입니다 제가 곧 재판을 보게되는데 재판이 아직 잡힌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벌이 대략이라도 궁금하여서 질문 해봅니다 중학교 3학년때 조건사기를...

태그: 특수공갈미수, 공동폭행, 고등학교2학년, 소년재판처벌,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처분, 형사사건

폭행 협박 재물손괴

안녕하세요 저는 18세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중학생때 제 후배가 저한테 욕설을 하길래 팔을 3대정도 때리고 재판을 보게 되서 1호처분을 받고 열심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태그: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처분, 소년재판, 소년재판처벌

특수절도 궁금한점

모르는사람의 오토바이에 키가 있어서 타고 다음날 다시 제자리에 되돌려놨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떤 죄명을 가지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134호 , 56호 , 125호 받은 이력이...

태그: 소년재판처벌, 소년재판처분, 특수절도

소년법 소년재판 폭행

동생이 전과로 소년재판을 두번 본 적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1건 합의완료돼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재물손괴죄 3건 합의완료 되고 법원가서 판사님이 수강명령...

태그: 소년재판, 소년법, 소년재판처벌, 소년재판처분, 소년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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