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보호자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소년재판 질문
15살 2009년생인데요 친구가 가짜로 자기 얼굴에 생년월일을 위조한 신분증을 줘서 그걸로 모텔을 갔어요 근데 제 신분증만 확인해서 소년보호법 위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태그: 소년법, 소년재판, 소년재판처벌, 소년재판결과, 소년재판보호자, 소년재판기록, 소년보호법, 청소년공문서위조, 청소년재판
심리개시결정
고2아들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정법원에서서류가날아왔습니다.학원건물화장실에서 몰카를 한차례찍었다고하고요....
재판 부모님참석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조만간 재판이 잡힐건데 저 혼자 변호사랑 가도 되나요? 부모님이 참석 안 하시면 불리하게 참작되나요? 부모님과 함께 가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소년재판 동행
친구와 말 다툼을 하다가 저가 그 친구를 발로 팔을 한대 쳐서 상해죄로 조사를 받고 검사님이 가정법원으러 넘기셨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판통지서를 기다리고...
소년재판 보호자
제 보호자께서 재판 때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오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처분에서 불리합니다....
태그: 소년재판보호자
소년재판 보호자
소년재판 보호자 제가 이번에 소년 재판을 보는데 부모님이 일때문에 바빠서 참석을... 소년재판 보호자에 대한 질문 잘 보았습니다. 소년법에서는 소년재판의 심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