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소년부 (초등 고학년) 아이들이 찬양하고 율동을 하는데, 그동안 정해진 이름이 없다가... 소년부 (초등 고학년) 아이들이 찬양하고 율동을 하는데, 그동안 정해진 이름이 없다가...

소년부 송치 처분이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 반영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라는 반대측의 주장에 반론할 수 있는 논리적인...

17살입니다 소년부 넘어가면 1~10호중 어떤 것만 사회에 남나요 소년부는 다 사회에 안 남고 형사처벌로 넘어가야지만 사회에 남나요?

16살 여중생이고 수원 가정법원에서 소환장 날라왔어요 가출 실종신고 15번 됐었고 그거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호관찰 중도 아니었고 가출 그거 하나로 재판 가는거에요...

소년부로 송치가 됐어도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소년부로 송치가 됐어도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반대로... 소년부는 가정법원 소속이고.....형사부는 일반법원...

... 재판시 나이를 기준으로 처벌하나요? Ex 범행 18살때 기소21살 이러면 소년부 송치 가능 한가요? 아니요. 소년부 송치는 처벌할 때가 기준이에요.

... 그래서 소년부에 갈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지금 18살인데 범행을 저지르고 20살... 그래서 소년부에 갈 가능성이 있나요? --> 아닙니다.. 처벌(재판)당시 나이를 기준하여...

... 그래서 소년부에 갈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소통남’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위 당시에는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었으나 재판...

... 갑자기 소년부 송치한다고 쪽지가 날라왔는데 ㅋㅋㅋㅋ 접수일시가 2023/12/2 이고... 소년부 가려면 경찰 신고 - 맞은 사람, 때린 사람 조사 - 경찰이 판단해서 그냥 보내든지...

우편이 이렇게 날라왔는데 재판 받는건가요? 아님 그냥 기소유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