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2월달에 미성년자인데 술을 마시고 모르는 사람 두명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상대방을 비하하는 욕과 상대방에게 침을 뱉었고 상대방의 턱을 잡거나 팔을...

... 아 그리고 소년보호법에 1호부터 10호 까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 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 4호- ??개월 단기보호관찰 5호- ??개월 장기보호관찰 6호- 최대 6개월 시설 위탁...

15살 2009년생인데요 친구가 가짜로 자기 얼굴에 생년월일을 위조한 신분증을 줘서 그걸로 모텔을 갔어요 근데 제 신분증만 확인해서 소년보호법 위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아는 지인이 올해 19살인데 형 민증가제고 헌팅포차에서 술먹고 2차로 다른 헌팅포차집 가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다음주에 경찰서가서 조사 받는다는데 이걸로...

친구들 8명과 무인마트에서 절도를하였습니다. 각각 몇번 했는지, 얼만치를 훔쳤는지는 다르지만 저는 그 날 처음 훔쳤고, 대략 1500원,500원X2 정도인 2500원치 상품을...

제가 1년전에 보호관찰 4호 받고 수행하던중 1달 남기고 사고를 쳤는데요 내용은 페이스북 메신저로 후배한테 강요랑 욕설이거든요 재판은 한번밖에 안받았었어요 저번...

제가 1년전에 보호관찰 4호 받고 수행하던중 1달 남기고 사고를 쳤는데요 내용은 페이스북 메신저로 후배한테 강요랑 욕설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나올까요...

전 17살 입니다.작년 여름쯤 한달동안 특수절도2회 공동폭행1회 재물손괴 1회 가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오토바이를2회 훔쳐탔고요 공동폭행은 외상이 있지 않을정도로 폭행했고...

... 아님 소년보호법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귀하의 사건에 도움이 되고자 답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위 사안을 살펴본 결과 반성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