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도 소년법보호대상인가요? (사건 있던날엔 생일이 안 지난 상태입니다) 그당시나 지금이나 소년법 적용 받은건 만나이 기준이었습니다. 요즘 만나이 따진다고...
태그: 주거침입, 폭행, 소년법, 소년법보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