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원칙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소급효 금지의 원칙과 연좌제 금지는 신체의 자유에서 각각 몇 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권용석 변호사입니다....

만약 법이 개정되어 형량이 더 가벼워지거나 무죄가 되는 경우는 개정된 형법을 적용 시킨다고 알고 있는데 반대로 이 전보다 법의 형량이 더 세지면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2022년에 신검을 받았던 사람이 기준이 바뀐2024년에 신체등급 변경을 위해 재신검을 신청해서 받는다면 그 당시에 받았던 신검의 기준으로 신체등급이 재분류 되나요?...

둘 다 문제집에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 예외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ㅠㅠ 행위자가 누구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 합니다. 즉 피의자를 말 합니다

소급효 금지 원칙. 만약에 과거 범죄행위로 현재 징역중에 있는데 법이 개정 돼서 그... 소급효 금지 원칙. 만약에 과거 범죄행위로 현재 징역중에 있는데 법이 개정 돼서 그...

건축법이 재개정 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의해 재개정된 법률로 처벌이 불가능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건물은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형 집행 시효 (30년)가 폐지되는 개정안 입법 예고 소식을 보았습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현재 사형수들의 집행 시효가 폐지된다면, 소급효금지의 원칙 위반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스토킹행위를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것으로 보아 소급해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쉽게...

소급효 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신법이 더 유리하게 적용될 경우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약화되어, 소급효 금지 원칙을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진정소급원칙 = 소급효금지원칙은 같은 개념이라고 볼수 있나요 ?? 둘은 다른 개념... 소급효에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가 있음... 진정소급효는 원칙 금지, 예외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