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성폭력(통매음) 피해자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특정했고 수사까지 완료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달라 문자 주셨는데 제가 전화해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저는 남자입니다. 전처가 이혼 소송중 집에 몰래 홈캠cctv을 설치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의 샤워하고 나오는 과정과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아는 지인들에게...

... 2) 성폭력특례법(몰래카메라등 이용)이 적용되어 정식기소 가 되었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선고 된 형 이외 보안처분...

사건자체가 좀 번거롭고..많이 어려운거 아는데 너무 급하고 절실해서 이렇게라도 물어봅니다.. 20년 후반에 부업으로 시작한 일이 불법일이었고 소액인 금액이였어서...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며 처음가는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내용의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영업처 방문 후 당시 복도에서 영업활동 내용을 회사 메신저에...

취업제한 3.3프로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여성가족부 부터 경찰 법원 죄다 전화하고 알아봤는데 전부다 모른다고 합니다 담당경찰분은 4대보험...

고소인이구요 불안해서 질문드려요 죄명만 봤을 때 피의자 최소 형량, 최대 형량 적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선생님 위에 파일이 보이지 않아 답변을 따로 드립니다....

인천공항 출입증 발급을 해야될거 같은데 성폭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약3달 남았어요 출입증 발급이 안될까요? 인천공항 출입증발급 문의는 인천공항측에 물어봐야...

강제추행 관련해서 여러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서 강하게 작용해서 오히려 가해자 측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안녕하세요 내용들의얘기를 풀어보자면긴내용의얘기들입니다 사건은 22년전입니다 긴시간이 지난 과거의일들이지만 이사람과현재 사촌지간입니다 즉 사촌오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