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가 학과 사무실 혹은 학과장에게 성범죄 판결문을... 성범죄 판결문 공개의 법적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 피해자 동의 없이 성범죄 판결문 공개 금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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