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신상공개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1.성범죄자 알림e 실명인증하면 미성년자도 성범죄자 조회가 가능하다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2.맞다면 미성년자가 조회시 보호자에게 메시지같은게 가나요? 1. 네....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공개 하는거는 주민들로하여금 조심하라고 하는 취지류 이해하는데 성범죄자 신상등록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공개는 안하고요 공개도 안할거면...

본인이 신상정보공개중이라고했는데..알림e에안뜨더라구요조회할스있는방법있을까요 범죄내역을보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A 에 대한 명예훼손 B에 대한 폭행, 스토킹처벌법위반, 통매음 으로 병합돼서 구공판중입니다 B와는 합의가 됐습니다 1. 폭행, 스토킹처벌법위반은 합의시 반의사 불벌죄로...

n번방등과 같이 온라인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해킹해서 신상알아내고 그걸 담보로 돈 뜯어낸다음에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기부한다고 해도 저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이...

우연한 계기로 제가 사는 건물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걸 확인했어요 심지어 1명도 아니네요 성범죄자 알림이를 확인하면 도로명 주소만 나와있고 정확히 해당 건물의 몇동...

... 미성년자 쪽이라 전자발찌 하고, 성범죄자 신상 공개 한다는데 성범죄자 알림e에 아직 안 뜨길래 언제 뜨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사진에 저게 저한테 왜 온건가요?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으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가 옵니다 저도 왔었는데 전자우편만 있는게 아니라 집 앞 우편함에 용지로 된 고지서도...

현재 성범죄자의 얼굴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조금 자세히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질문에 맞는 답변 부탁드려요 흠... 일단 미국이나 대다수의 서양권...

아동성범죄자조차도 주변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안된다는데 진짠가요? 왜 성범죄자들이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하도록 시스템이 보장되어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