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를 위해 설계용역 의뢰후 건축설계사가 현장실사를 마치고 인ㆍ허가가 가능하다고 해서 설계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후 4개월이 지나 해당관청에서 허가가 나지...
태그: 인허가권자, 지자체장, 설계용역비반환, 손해배상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