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설1인법인을 설립했는데 이사 1명, 감사 1명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설립하고 나니 대표이사(이전 감사) 1명, 사내이사(이사...
태그: 선임방법, 취임, 법인, 대표이사취임, 이사취임, 감사사임, 임원변경등기, 정관변경, 정관변경절차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가 맞는 말이죠? 어떻게...
태그: 국회속기공무원, 행정법, 중요사항유보설, 헌법, 위임입법, 12년도, 토지초과이득세, 상이군경회, 선임방법, 법률유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