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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국을 통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거 같은데요. 국회에서도 공수처 설치나 검찰의 직접수사권 및 수사지휘권 박탈 같은 내용의 입법안을 준비중인거...
태그: 사법부개혁, 법원개혁, 사법부, 판사개혁, 법관개혁, 조의연, 한정석, 성창호, 김국현, 서울행정법원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