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듣기로 정통망법 위반이라고 하던데 상관모욕죄랑 공연성 이런 말 언급하면서... 군법 상관모욕죄 등 처벌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남편의 SNS 몰래 확인...

2년전 제가 군대에 있을때 선임 중 한명이 상관모욕으로 전출을 가게되었습니다. 상관모욕에 대한 진술서는 관련된 사람과 같은 생활관 인원 모두 쓰게되었고 저 또한...

안녕하세요. 육군 부사관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일 겪었던 일을 토대로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는 전방 소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군생활 중 근무할때 이용하는 피시에 소대장님과 여 군무원님의 욕설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1달전에 그 글을 삭제 했는데 부대원들이 그걸 소대장님께 보고를 해서...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군대에서 상관모욕으로 분리 조치 당해서 난처한 상황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해야되는데 집안 형편이 어렵지 않아 못하고있는 상황인데 형편이...

... 이에 대해 가해자들이 이 피해자를 상관모욕죄로 신고하겠다고 했고 소대를... 상황인데 상관모욕죄로 성립이 되는겁니까? 질문 3. 가해자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피해자를...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해군에서 복무중인 병장 입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저번주 금요일에 너무나도 힘들고 멘탈이 깨지는 일이있었어서 참모장님이 오셨는데도 무시하고...

군복무시절 상관모욕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군사법원측에서 전역 전에 공판이 열리지 않으면 주거지 인근 근방 법원으로 인계한다고 들었습니다. 23일 구공판이...

현재 상관모욕 징계 처분 받아 군기교육 10일 나왔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사단 법무부가서 적법성 심사 받으러 가는데 그 날 시점 저의 남은 복무일은 15일이 남습니다....

저는 현재 군대 상관모욕으로 징계 기다리는중입니다. - 1.잔여 휴가는 위로5, 연가5 총 10일 있습니다. -2. 군기교육대가 나왔는데 전역일 수가 많이 안남아 있으면 안간다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