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상고이유서 받아보니 항소이유서랑 별반 차이없고 기계적인 상고같은데 꼭 변호사... 상고이유서가 항소이유서와 크게 차이가 난다면 모를까 달라진 내용도 없고...

형사사건 1심무죄 2심또한 검사의 항소 기각 1심의 원심인 무죄판결 받았는데 검사가 상고장 제출했는데 상고기각된다면 처리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릴까여? 안녕하세요....

상고이유서 제출후 재판부는 언제 지정되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상고심... 상고이유서 제출하기 전에도 지정되는데.. 나의사건검색 한번 해보세요. 아직 안됐다면...

... 올린 상고이유서는 안줍니다. 정확히는 사무장한테... 사건 검색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등록으로 상고이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국선 변호인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마지막날에 사임계를 제출했다면 이 사건은... 다시 다른 국선 변호인이 정해지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다시 기산되는건가요?

... 그러므로 대법원에 상고한측에서 상고이유서를 법률심에 맞게 제출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 상고이유서를 받으면... 귀하 입장에서는 상고이유서에 대한 상고답변서를...

... (3) 그렇게 공시송달을 올리고 나면, 공시송달로 송달된 것으로 표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마약류 관리법위반으로구속재판으로 집유로나왔습니다. 하지만 항소에서실형1년받았어여..근데 판결문도안주고 법정구속안하고 불구속으로 상고신청하래여..상고는 유....

... 근데 바로 구속안하고 불구속으로 상고이유서 일주일안에 제출하라는데여..상고는거의 유,무죄로서류심사라99.9% 기각이라는데 왜구속재판이아닌 불구속상고재판을...

... 못합니다 상고이유서도 변호인도 구해야 하는데 어느정도 가격이 들까요? 11월30날 항소기각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는 기본 선임만 300-500 정도입니다. 이건 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