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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선고기간

본인이 피고인 으로 1심에서 벌금500이 나와서 이에항소에서 무죄로 나왔지만 검사가 올해 2월쯤 상고청구하여 대법원사이트에 4월초 법리검토라구만 떠 있는데 아직까지...

태그: 상고기간, 상고파기, 상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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