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입니다 중개사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500만 2심에서 무죄 현재 올해 3월정도 검찰에서 상고에서 사건 검색해보니 4월 법리검토중이라고 나오네요 8개월이 지난는데...
태그: 상고기간, 상고파기, 상고상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