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대법원 상고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3월23일 8월에2년 집행유예를 받았고 22년12월 27일에 상해 사건으로 인해서 23년2월 ~ 12월까지 10월 형을 선고받고 ㅡ 1심 ㅡ 항소심 ㅡ 상고심 진행중에 본형...
비약적 상고 기간
... 보통은 상소 제기기간이 정해져 있는 반면, 비약적 상고 기간의 경우는 검색에도 잘... 따라서 비약적상고기간은 항소기각이나 1심 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상고심 기간
안녕하세요. 2월9일에 구속되었고, 항소하여 5월20일에 기각당했습니다. 사건인정,합의,처벌불원서도 다 들어가 더이상 크게 할게 없는사건이였고, 단순히 일어난 싸움이지만...
태그: 변호사, 상고심, 형집행정지, 상고기간, 상고기간연기, 재판연기, 폭행사건, 상고재판, 상고재판에서집행넘기기, 대구변호사
형사 대법원 상고심
피고인 A,B,C,D 20년 11월 24일 사건접수 20년 11월 25일 배당 전까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지정 20년 12월 18일 피고인 B 상고이유서 제출 20년 12월 21일 피고인 A 상고이유서...
지방법원 서류제출 저녁에도 가능한가요?
...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74조(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상고선고기간
본인이 피고인 으로 1심에서 벌금500이 나와서 이에항소에서 무죄로 나왔지만 검사가 올해 2월쯤 상고청구하여 대법원사이트에 4월초 법리검토라구만 떠 있는데 아직까지...
형사상고기간
피고인 입니다 중개사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500만 2심에서 무죄 현재 올해 3월정도 검찰에서 상고에서 사건 검색해보니 4월 법리검토중이라고 나오네요 8개월이 지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