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살인 관련법이 옛날과 달라진 사례가 있나요??? 있다면 언제 무었이 바뀌었는지 알려주세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2015년 7월...

각서에 ‘만약 ₩₩₩이 바람을 필시 &&&이 ₩₩₩을 죽여도 되며 ₩₩₩은 이에 동의한다’ 라고 쓰고 ₩₩₩의 사인도 받은 각서를 가지고 있다가 ₩₩₩이 바람을 피면...

가정폭력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을 죽이면 최소 징역 몇년인가요? 이유랑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처벌받나요? 형법은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만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그래도...

일반 문구점어서 파는 문구용 커터칼로 14살 사람의 목을 찌르면 죽일 수 있을까요? 만약 죽일 수 있다면 정확히 목 어느 부분을 찌르면 될까요? 만약 커터칼이 안된다면.. 과일...

생일 안 지난 14살 만 12살 학생이 두살 터울 나는 언니와 동생을 2명을 죽이면 법적으로 어떤처벌을 받나요? 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계획적이라고...

만약 몸싸움 중 상대가 저를 칼로 찌른 상태에서 제가 상대를 죽이면 이런 경우는 정당방위가 인정 되나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칼에 찔리게된 경위, 칼에 찔린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