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위반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캠핑장 나무에 전구달린 전기선 감아놓는거 불법아닌가요??? 사유지에선 상관없습니다

캠핑장 나무에 전기선 감아 전구켜는거 불법인가요? 일단 캠핑장 업주시면 불법은 아닙니다. 이용객이시면 사전에 캠핑장과 협의 하셔야 겠죠. 큰나무라면 그렇게 제지를 안...

타인의 토지(임야)에 병원 건물 신축시 병원 건물 부지내 도로와 인도가 설치된 경우 건축법 위반이 되는지 와 산림법 위반이 되는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 관청에서 산림법 위반이라며 철거를 명하였습니다. 1961년 산림법이 생기기 이전, 일제강점기부터 농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농지 사용 여부는 1950년대 항공사진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땅바닥에 숯불을 피워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아예 허가를 하지 않는 곳도 있고 화롯대가 있으면 허가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 쪽...

... 같은 것은 산림법 위반에 전혀 해당이 되지않나요? 소유지이니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까요? 임야 불법 훼손 입니다 본인 소유 임야라도 일정 규모 이상 벌목 등으로 개발 을...

산림법관련 질문 산에서 촬영을 할것인데요. 사촌분 소유의 산이고 불을 피울것이고 나무도 꾀 필요합니다. 많은 량은 아니지만 벌목을 조금해야할것이고 쓰래기투기로 인한...

급합니다. 친정어머니가 얼마전 원래 살던 집 뒤에다 새로 집을 지으시면서 공사 하는 사람들의 실수로 원래있던 집과 새로 지은 집 사이에 대지로 변경되지 않은 곳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