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 벌과급 100만원을 받았는데요.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대체로 어떠한 일을 하게되며, 제한이나 조건같은건 따로 없는지...
태그: 가납벌과급,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사회봉사신청, 사회봉사대체, 사회봉사명령
1.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2.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재산세 납부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하고 싶은데 제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수사를 받다가 약식기소됐는데 사회봉사 대체 관련 서류는 순천지원에 직접 가서 내면 되나요?...
현재 벌금 300만원 분납 상태이며 100만원 사회봉사명령 떨어져 다음주쯤 갈것 같습니다. 150만원 70만원 두건 남은 상태이며 두건 더 추가 될 것 같습니다. 죄를 왜 이렇게 많이...
1. 사회초년생이고 운전면허취득이 3년미만이여서 온라인행정심판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고등학교때부터 혼자 자립으로 살아왔는데요. 여러가지 직업을 가지다가...
제가 바로 벌금형이 나온게 아니라 일을 못하고있었어서 판결에서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늦어진 상태였고 국비지원으로 학원을...
안녕하세요.. 자기네 회사에 이익을 보기 위해서 카드를 보내달라고해서 사업자번호도 있고 사장님 민증도 보여주면서 안심해도 된다 보상을 해준다 해서 카드 양도했는데...
검찰청에서 벌금형을받고 제가 사회봉사 신청을한후 보호관찰소에 10일이내 가서 신청을 하라했는데 10일이 지나버렸는데 지금 연락도 없고 전화해보니 출석명령서인가...
벌금이 250이 선고 되었는데 사회봉사를 신청 하려고 합니다. 1. 예를들어 150은 벌금을 내고 100만큼의 사회봉사가 가능한가요? 1.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가 가능한...
벌금이 500이하의 상황일 때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는데 그 기준과 전액 사회봉사만 가능한지 일정가량의 돈을 내고 사회봉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