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처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미대 전시할 때 작업으로 대학교 총장이라는 이름으로 금전적인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고장을 사람들에게 부착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ㅅㅂ서든에서 언년이 내 이름 사칭해서 어떤 남자집 간다하고 내 이름이랑 전화번호 사는 지역까지 알던데 진짜 개소름돋음 그래서 그 남자가 나한테 카톡까지 함 일단 그...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에 협찬, 광고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올립니다. 근무하는 회사의 경쟁사가 네이버 블로그 광고에 돈을 쓰는 모양인데...

저는 모 게임의 길드 마스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길드원들과 실제로 만나서 정기모임을 가지기도 하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을 정도로 친목이 중심인 길드인데요. 저희...

... 있는데, '사칭 처벌법'을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법이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단순히... 따라서, 사칭 처벌법이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법으로 제정되는 것은 꽤 합리적인...

예를 들어 A의 폰을 B가 해킹? 비슷한 걸 해서 (해킹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A한테 톡이나 문자를 보내면 B가 A폰으로 답장을 해요. B가 A가 모를 때도 A의 자식인...

안녕하세요 다른사람이 저인척 타인에게 전화를하여 "너랑섹X하고싶다" 라고 말을하였는데 합의를원하면 합의금을받고 합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 친구의 친구한테 발신자로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한테 욕하고 제 남친이라고 사칭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만약 신고 하면 그 사람 번호를 알 수 있나요? 신고는 전화를...

SNS에서 사칭한사람 처벌할수 없나요? 남의사진 가져다 쓰고 글도 다 똑같이 따라서 써요 인스타그램에 계정신고해도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삭제대상이...

제가 전번을바꾸려는데 친구가번호를바꾸고쌩깟는데 현재전화하면 없는번호라서 사라진 이번호로 저의 번호변경될거같은데 변경했다치고 플필대화명이나 닉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