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죄처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A와 B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대화도중 A가 자신은 OO기업 대표이다(정확한 기업을 말함) 월 천만원 번다 이런식으로 B에게 말하면서 거짓말로 사칭하여 자신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인스타그램 사칭을 당했습니다 그 계정은 제 계정에 _를 하나 더 붙여서 만들고 제 사진으로 프로필을 만들고 스토리에도 제 사진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시내의 한 사진관에서 사진을찍었습니다 sns활용에 동의를 하였고 사진올리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 지인이 연락이 와서 제 후기같은게 있다고 해서...

사칭죄가 공무원만 포함인가요? 유튜버 사칭죄벌은 무엇인가요? (내공100) 네 아뇨

인스타 계정을 파서 제 아이디랑 한글자만 다르게 하고 저인척 제 사진을 올리고 지인들과 메세지를 주고받습니다 이럴경우 죄가 성립되나요 너무 소름돋고 무섭습니다.. 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