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누군가를 찍은 민감한 영상을 당사자 인척 내려달라하면 그건 사칭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한 게임에서 본인이 특정 유명 가수라고 사칭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 가수와 목소리도 매우 흡사하였고, 노래 부르는 스타일까지 매우 비슷해 저는 이...
학교 카카오톡 오픈채팅 단톡방이 있습니다 (비번x) 요 며칠 사이에 신원불명한 사람이 두 세차례 드나 들었고 단톡방 안에 있는 사람들 중 멀티프로필이 있는 몇명한테...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인스타그램 사칭을 당했습니다 그 계정은 제 계정에 _를 하나 더 붙여서 만들고 제 사진으로 프로필을 만들고 스토리에도 제 사진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카페에서 구걸하길래 백종원 프사,닉네임달고 나 백종원이니까 선물준다고 계좌번호불러봐 이랬는데 이거 사칭죄인가요? 결론 부터 말을 한다면 사기죄 아닙니다.
저희는 A라는 영상제작 회사 입니다. 저희 예전에 쓰던 회사소개서를 담당자 이름만 바꾸어서 B라는 회사에서 회사소개서를 뿌리면서 단가도 3분의1로 낮추어서 영업을...
시내의 한 사진관에서 사진을찍었습니다 sns활용에 동의를 하였고 사진올리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 지인이 연락이 와서 제 후기같은게 있다고 해서...
오늘 아침 6시 25분 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바로 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번더 전화가 오더 라고요 평소에 친구들이 장난 전화 많이 걸어서 한번더 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카톡 친구 목록에 추가되었는데요. 유명인 이름을 달고 해당 사람 얼굴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서 그 유명인 사칭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숙박업소를 운영 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전화문의로 "000(저희 숙밥업소 이름)사장 @@@씨 아니세요?" 라는 전화들이 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