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제가 살인자라던가 그런건 절대아니구 그냥 평범한 여중생이 책을 읽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죽은 사람의 몸을 잘게 잘라서 (뼈같은 경우에는 갈아서) 음식물 쓰레기로...

지, 진짜인가요? 진짜면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ㅎㄷㄷ

사체 유기의 끝판왕이라는 연예인이 존재하나요? 그런 인간 개쓰레기가 티브이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자신의 비밀을 철저히 숨겨서 방송계에서도 잘 모르는 건가요? 그런...

... 1. 살인죄로 처벌되면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됩니다. 2. 그러므로 별도로 처벌되지 않으나 살인죄 죄질은 나쁘게 판단됩니다.

... 남자는 곧 있을 결혼생활을 망치기 싫어서 사체 유기를 결심하고 토막낸 후 유기하는 과정.. 을 다뤘던 내용이였던 것 같은데 꿈에 나와서 오랜만에 원문을 찾아보고 싶네요...

소설 설정입니다. 16세 소년이 사체를 유기했다가 (살인은 하지 않음. 남이 살인한 시체를 유기하는 걸 도와줌) 4년 뒤에 직접 자백했을 경우,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징역...

... 대충 사건은 이러한데 범행이 발각 됬을시 사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절도, 상해치사, 사체유기등이 있는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법조항을 적용시켜야 되고 형량이...

... 일단 상해를 넣었는데, 죽여서 먹은 행위와 다르게 시체손괴, 사체유기가 적용되지... 시체손괴나 사체유기가 적용되는 건가요. 저희가 판례를 찾으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 만약에 불가능하고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면 사체유기 아닌가요? 그게 사체유기로 신고하고 싶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을것 같아서 그냥 저랑 가까운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