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사실인 사유긴 하지만 그런걸로 죽은친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가족들은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1. 알려달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욕을 할 자유가 있는...

인터넷 기사중,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공무원 등을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에 (술쳐마시고 놀다가 죽은걸 왜 경찰탓 공무원탓을 하지??) 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저는 남자입니다. 5년전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그 당시에는 붙잡으려고 연락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매일같이 연락하고 찾아가고 그런건 아니고 찾아간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서 상간자에게 본인이 “돌아가신 너의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라는 식의 표현을 쓴다면 그것이 사자에대한 명예회손죄가 성립할까요?...

명예훼손죄랑 사자명예훼손죄 차이점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급해요ㅜㅜ 그냥... 사자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서 죽은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건 처벌하지 않고....거짓말로...

... 이것으로 사자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인가요? 무혐의를... 사자명예훼손죄 관련 형사사건 등의 법리와 형사 절차의... 아래는 사자명예훼손죄 관련 사안 등으로 온라인...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한 악플에 대해 법적 처벌한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게 돼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사자 명예훼손죄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고...

1. 제가 롤에서 뽀삐들고 벽에다가 박으먼 기절시키는데 제가 거기서 기절시키면 이태원급 압사 밀어버리기 압사시키기 밀어밀어 밀어 궁쓰면 사상자 20명내버리기 이랬고 2....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매음, 사자명예훼손죄, 명예 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저는 남자친구이지만 제 3자로 분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