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성립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1.현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본인블로그에 내 닉네임 관련정보(닉네임)과 행위를 공개중 (현4회 계속진행중) 해당블로그는 이웃1천정도의 공연성보유, 2.지속적 모욕과...

예전에는 신상 깐 상태 아니면 웬만해서는 특정 안됐다는데 최근에는 대화 맥락상 누군지 알 수 있거나 닉네임만 언급했는데도 죄가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더군요 법이...

고소가능할까요 변호사님만 얘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발로란트 게임중에 특정 인물을 괴롭히면서 욕설과 괴롭힘 등을 하고 방해를 하였는데 스트리머 라고 하면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녕하세요. 앱테크 전용 앱 내의 게시판 기능 이용중 모욕죄 관련 해당하는 상황인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해당 앱은 우선 본인인증을 하고 고유의...

안녕하세요. 전 6학년이 코앞인 초등학생입니다. 어떤아이가 저보고 느금마라고 사이버 상에서 부모님 욕을 했는데 모욕죄라던지 그런걸로 신고가 돼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넷상에서 게임중에 패드립이나 욕설 성희롱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려고 하는데요 고소 하기위해선 어떤게 적용되야지 처벌을 뱓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 가서...

맘카페에 2년 다되어가는 글에 밤11시20분쯤 댓글로 너무 화나는 글들을 적고 이유 설명도 사과도 없이 글 삭제하고 탈퇴했습니다 화가나서 지금 잠도 못자겠고 왜 그런 말들을...

저는 온라인게임에서 제 실명 3글자가 들어간 아이디를 사용합니다. 아래 사진과같이 제 이름을 포함하여 캡쳐본과 같이 욕을 했을때,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누군가에게 좀 비 아냥적으로 말하고 까내리듯 말했습니다 그사람이 고소한 다고 하더라구요. 욕설은 안했구요. 일부로 닉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