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훼손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토지 윗쪽에 사는사람이 아래쪽 저희 주거지로 빗물을계속내려보내어 침수피해를 입고있어요.위쪽거주인에게배수로를 만들어 줄것을 수차례 요구햇으나 들은척도 안하는데...

... 경찰에 신고하게되면 단순 불법유턴에 의한 것만 처벌을 받게되는지 아니면 사유지 훼손? 등의 추가 처벌이 가능한건지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문의

개인의 사유지(산)를 타인이 무단으로 훼손 했을시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지식인에 먼저 문의하고 진행하려 합니다. 사유지(산)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언제...

부모님 소유의 땅 850평 가량(대지)에 주변 동네사람들인지 주변 땅주인들인지 모르겠으나 누군가가 배수관을 설치하려고 저희 땅을 다 파헤쳐 두었습니다.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