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사진처럼 사유지가 도로계획도로 예정에 들아가있는데 계속 예정으로만 잡혀있는 곳입니다. 현재 골목은 막다른 골목이고요. 도로계획도로가 아직 실행되지않고 있고...
태그: 주차, 사유지주차, 사유지이용, 국토, 국토교통부, 주차장, 주차관련법, 주차문제, 주차장법, 주차공간
안녕하세요 시골 마을에 위치한 사유지에 볼일이 있어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 지역을 열람해서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했는데 무슨 도로 옆 공사하는 곳이 주소로...
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16살 중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상당히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있어 불가피하게 한 아파트를 지나치지 않는다면 학교에 가기 힘든...
저희집 1층 (필로티 1층)이 주차장인데 다가구,다세대 밀집 동네라 여기서 온동네 사람들이 자전거를 주차합니다. 물론 사전에 저희 동의 없었구요. 현재 자전거가 10대 주차해...
태그: 자전거, 자전거불법주차, 불법자전거처분, 사유지불법주차, 사유지무단주차, 사유지외부인물건처리, 사유지침법, 사유지이용, 사유지불법사용, 사유지불법투기
제 소유의 토지를 캠핑의 목적으로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는 행위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보통 캠핑장(야영장) 같은 경우 인허가가 필요한데요. 그정도 크기가...
저희집 앞에 지목이 '전'인 A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는 25년 동안 저희집 주차장 및 마을 도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토지 소유자인 A는 얼마전 저희집에 부당이득금 청구...
개인의 사유지(산)를 타인이 무단으로 훼손 했을시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지식인에 먼저 문의하고 진행하려 합니다. 사유지(산)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언제...
2018년 10월에 생전 처음 땅이라는 걸 샀습니다.^^ 전원주택지로 개발되어 있는 곳이였구요. 원토지주로 부터 땅을 구입할 당시 그 땅에 가건물이랑 소나무 2그루-원토지주는...
조금 편하게 가려고 자전거로 충전소 내부를 통과했는데 직원이 제지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지나가면 안 되는 건가요? 가도 되지만 차가 지나다녀서 위험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재개발 예정지인 땅이 시유지로 버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간단한 작물(무, 고추?)을 키우셨습니다. 뭐 이것부터가 잘못이긴 해서 더 뭐라 얘기는 못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