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이용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도로계획도로 및 사유지 주차가 궁금합니다

두번째 사진처럼 사유지가 도로계획도로 예정에 들아가있는데 계속 예정으로만 잡혀있는 곳입니다. 현재 골목은 막다른 골목이고요. 도로계획도로가 아직 실행되지않고 있고...

태그: 주차, 사유지주차, 사유지이용, 국토, 국토교통부, 주차장, 주차관련법, 주차문제, 주차장법, 주차공간

사유지 주인 찾는법 + 마을 이장 찾는법이...

안녕하세요 시골 마을에 위치한 사유지에 볼일이 있어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 지역을 열람해서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했는데 무슨 도로 옆 공사하는 곳이 주소로...

태그: 마을이장, 사유지이용, 사유지, 토지주, 이장

내공100) 등교길 통행금지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16살 중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상당히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있어 불가피하게 한 아파트를 지나치지 않는다면 학교에 가기 힘든...

태그: 학교등교, 등교길, 고소, 사유지, 사유지침범, 사유지분쟁, 공동사유지, 사유지이용

불법주차 자전거 그냥 제가 치워도...

저희집 1층 (필로티 1층)이 주차장인데 다가구,다세대 밀집 동네라 여기서 온동네 사람들이 자전거를 주차합니다. 물론 사전에 저희 동의 없었구요. 현재 자전거가 10대 주차해...

태그: 자전거, 자전거불법주차, 불법자전거처분, 사유지불법주차, 사유지무단주차, 사유지외부인물건처리, 사유지침법, 사유지이용, 사유지불법사용, 사유지불법투기

제3자 사유지에 캠핑에 관련해서...

제 소유의 토지를 캠핑의 목적으로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는 행위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보통 캠핑장(야영장) 같은 경우 인허가가 필요한데요. 그정도 크기가...

태그: 캠핑, 사유지이용

부당이득청구(사유지사용)

저희집 앞에 지목이 '전'인 A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는 25년 동안 저희집 주차장 및 마을 도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토지 소유자인 A는 얼마전 저희집에 부당이득금 청구...

태그: 사유지도로, 사유지주차, 사유지이용, 부당이득금

고소? 고발? 타인에 의한 개인 사유지 훼손

개인의 사유지(산)를 타인이 무단으로 훼손 했을시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지식인에 먼저 문의하고 진행하려 합니다. 사유지(산)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언제...

태그: 사유지이용, 사유지도로, 사유지침범, 사유지, 사유지훼손

사유지에 동의없이 수목 식재 시 법적...

2018년 10월에 생전 처음 땅이라는 걸 샀습니다.^^ 전원주택지로 개발되어 있는 곳이였구요. 원토지주로 부터 땅을 구입할 당시 그 땅에 가건물이랑 소나무 2그루-원토지주는...

태그: 사유지이용, 수목식재

자전거 타고 충전소 내부 지나가면...

조금 편하게 가려고 자전거로 충전소 내부를 통과했는데 직원이 제지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지나가면 안 되는 건가요? 가도 되지만 차가 지나다녀서 위험해서...

태그: 자전거, 사유지이용

사유지 농사로 인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재개발 예정지인 땅이 시유지로 버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간단한 작물(무, 고추?)을 키우셨습니다. 뭐 이것부터가 잘못이긴 해서 더 뭐라 얘기는 못하겠지만...

태그: 사유지이용, 사유지내, 부당이득, 경작물, 사실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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