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경우 사위판결에 의한 기판력이 없는 경우라 생각합니다. 3. 양도담보 - 여러가지 판례 (선고 82누 66, 83누 661, 84누 702 등) 을 보면 제소전화해 에 의한 본등기 경료에...
태그: 양도소득세, 무권대리, 양도담보, 가등기, 본등기, 제소전화해, 사위판결, 기판력
태그: 양도소득세, 가등기, 본등기, 제소전화해, 무권대리, 사위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