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움서위조부정행사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작업대출후 협박
안녕하세요 텔레그램에서 만난사람한테 작업대출을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서류 조작해서 넘겨준거랑 제가 동사무소에서 뽑은 서류로 은행에가서 심사받고 입금까지 받았고...
태그: 작업대출사기, 작업대출처벌, 작업대출, 공문서위조, 부정행사, 사문서위조부정행사, 사기, 형사사건, 형사전문
보험사 사문서위조
전 피해자 입장인데요 보험사에서 합의서 이야기없이 저에게 말도안하고 합의서 작성해서 민.형사 합의했다고 제출했네요 사문서위조나 공문서위조로 고소가능한가요...
동종전과 질문입니다
... 사문서 위조만 한건지? 사문서위조 부정행사를 한 것인지에 따라 사안이 달라집니다.부정행사를 하였다면 사기죄와 동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전담센타.JPG
형사 전문 변호사님께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합니다, 상대는 김포,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건(사문서위조) 고소를 상담을 하고자 하는데요, 1)형사건 전문...
사문서위조 군무이탈죄
사문서위조및행사죄 + 군무이탈죄 +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이렇게 3개의 죄명을 선고받았을때 실형이 나올가능성이높을까요?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을까요?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