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락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아니면 진입로 소유자 b c의 사용승락을 받아야 개발행위를 할수 있나요? 공동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진입로라고 하지만 사도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 어떻게 사용승락을 받았는지 증빙해서 소송을 하는 것 외에는 없을 듯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보세요. 좋은 결과 있기를...

태양광토지사용승낙서 번복 태양광을 하려고 토지사용승낙서를받고 중도금을주고 허가를 받는중 매도인이 토지승낙서를 취소하겠다고해서 마지막 허가를...

... 건축 허가 때 도로 사용승락이 되지 않았나요? 어렵습니다. 국유지 매입은 쉽지 않습니다. 해당 관청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하네요. 좋은 결과...

... 일단 사용승락서를 빋고 공사를 하면서 매입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사용승락을 해 준다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용도변경을 어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 - 관련기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승락만을 받아 일을 처리한거 같습니다. 현재 도로 개설에 대한 허가 여부는 존재하지 않지만 공공기관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