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로판결나고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작년 8월에 A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초등학교 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했습니다. 현장이 원활이 돌지 않아 4~5군데 업체들이 일하거나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해 그중 4군데에서...

지인이 사문서 위조로 검사구형 1년에 판사판결 6개월받아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트 점장으로 일을 하다 마트 담보로 1천8백만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서류에 사장이...

전에 같이 일했던 직장상사(채무자)가 저도 모르게 제 명의를 도용하여 본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엮어놔 경찰에 형사소송을 걸어 작년 11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어떤 사람이 저희 외할머니 소유가 아닌 땅과 건물을 마치 할머니소유 처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려다 저에게 발각 되어 사문서 위조로 고소 되었으나 공소 시효...

승소했구요,,,채무자가돈을주지않아요,,,20년째공증 두번해서 판결문다시받고 10년연장했는데돈을갚을생각을안하네요,,,채무자가돈을안갚기위해서 본인앞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