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헌가15 와 2018헌바455 판례를 보면 같은 조항으로 다른 판결이 난 거 같은데 맞나요? 하나는 평등원칙 위배고 하나는 위반이 아닌데, 판결 요지가 다른건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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