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맹지에 신축공사하면서 토지사용승낙받고 집 앞에 시멘트포장된 땅이 그 토지주명의에 사도로 개설이 됐는데요 준공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됐음 근데 도로대장엔...

주택신축하려는데 맹지여서 사도개설하려고 토지사용승낙서랑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 다 받은상황에서 승낙서내용중에 도로개설 항목이 있으면 나중에 도로로 지목변경할때...

... 칼자루는 귀하가 쥐고있으므로 맹지토지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사도개설위치와 면적에 대하여 지역권(목적: 건축허가,통행,분할,지목변경,하수관매립)을 설정해주는...

주유소 안에서 바깥도로에 붙어있는 농지를 사도개설허가로 전용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한 법적근거나 안된다면 제한되는 사유, 또 진행되는 절차가 어떻게...

... 사도 개설은 건축주가 했고 저는 다시 건물을 매입하면서 사도도 같이 매입했습니다. 사도가 건물에 바짝 붙어 있어서 도로로서의 역할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사도 규모 L=0.9km, B=6.5m 사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도 개설 허가시 지목변경(도로)을 하지 않고 기존 지목(임야, 천, 대지, 답, 구거 등)을 유지해도...

산지일시사용신고 집뒤 저의소유 임야에 30미터정도 임도설치하려는데 신고없이 가능할까요? 산지일시사용신고시에 비용발생은 얼마정도입니까? 안녕하세요 토목설계 일을...

... 짓기위한 사도개설을 진행하려 합니다. 사도개설과 관련하여 도로설계기준에... 하는데 사도개설 지역이 임야인관계로 산지전용허가도 별도로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 1.사도 개설시(당사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사용) 허가기준은 있습니까?? 2.토목 공사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단독주택 건축업자가 시공했다는데 괜찮은가요?? 3....

안녕하세요? 맹지인 종중명의의 땅에 본인 소유 일부 땅을 내주고(소유권이전해주고) 사도를 개설하여, 그 개설된 길-사도는 공동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중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