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죄로 고소되었고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다른 조사는 없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도 다른 조사 없이 사기죄 구공판이 됐습니다. 경찰에 대여금을 갚지 못한...
... 사기죄 구공판 무죄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서 못갚고 있는데 꼭 갚을거고 안갚을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경제적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사기죄로 구공판 기소가 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특별히 출석하지 않고 구공판 기소가 되었습니다.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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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구공판 기소가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2차례나 받으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검찰에 송치되었고 재판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장의 내용도 제가 주장했던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