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결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절도 불송치 시 합의? 사건 종결 후 합의?

누가 제 신발을 신고 가서 절도로 신고했고요 한 달만에 그 분을 잡게 되었는데 실수라 하네요 경찰에선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불송치된다고 해요 신발 신고간 분이 신발값은...

태그: 절도, 불송치, 사건종결, 사건종결후, 합의, 혐의없음, 고의성, 절도죄, 합의금, 민사

이런 경우에도 합의금이 발생할까요?...

사건개요 1. 우리 아들이(초5) 자전거를 타던 도중 마주쳐오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주차된 차를 박음 2. 우리 아들은 우선 모르고 지나갔음 3. 차 안에 있던 차주가 소리를 듣고...

태그: 감가상각, 감가상각비, 교통사고합의금, 자전거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 주차뺑소니, 사건종결후, 사건종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

안녕하세요 지난 22년 9월에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 되었는데, 결과 통지서등 아무런 연락도 안받고 올해에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사건이 2년이 되어가는데 계좌 정지 풀려면...

태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계좌정지, 사건종결후, 지급정지해제, 불송치

명예훼손 합의 이후 민사소송

명예훼손 합의금으로 합의하여 사건종결됐는데 이후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또 걸 수 있나요? 형사상의 합의를 본것이라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별도로 할수는...

태그: 명예훼손, 합의, 민사소송, 형사소송, 명예훼손죄, 합의금, 합의서, 사건종결, 사건종결후, 검색질문

경찰서에서 내용증명서가 왔는데요

제 카드를 누가 사용해서 몇개월 전에 전화로 신고했었어요. 근데 거기 경찰서에서 카드 사용처 근처에 있는 경찰서로 가라고 해서 거기로 가서 해결했습니다. 근데...

태그: 출석요구서, 사건종결후, 경찰서

임금체불 종결 후 사장에게 연락이 계속...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신고를 했었습니다. 저만 따로 한 번 불려서 조사했었고, 그 이후 사장이 3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태그: 노동청신고, 임금체불, 사건종결후

폭행 사건처리통지서

제가 며칠전 폭행을 당해서 신고를 했었는데요 사과도 충분히받고 합의금은 안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냥 남남으로 지내기로 한 친구가 있는데 처벌 안받게...

태그: 사건처리결과통지서, 사건처리, 사건처리결과통지, 사건종결, 사건종결후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당하고...

그 해당 계좌에 무슨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해지가 되는건가요?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안녕하세요 서정훈입니다. 벌금형 받아다고 하면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무협의는...

태그: 보이스피싱대포통장, 사건종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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