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비상상고랑 재심 차이점좀 쉽게 말해주
비상상고랑 재심 차이점좀 쉽게 말해주실분!!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재심과 마찬가지로 확정판결에...
벌금상고기각결정
2018.03.06사건접수 2018.04.13피고인 종국 : 상고기각결정 1심 정식재판 벌금 700 2심 벌금 200 궁금한점. 벌금 납부는 어느재판부인가여 채무많고 신불자에...